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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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18회 3번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2026년 제24회 2번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2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3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4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3

2018년 제16회 25번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5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2025년 제23회 16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4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5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5

2021년 제19회 11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1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
노인의 날 10월 2일
3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4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5
어버이 날 5월 8일
6

2021년 제19회 21번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7

2023년 제21회 4번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8

2026년 제24회 7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9

2024년 제22회 23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2020년 제18회 1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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