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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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17회 23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2

2024년 제22회 16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ㄱ
2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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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3

2025년 제23회 7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4

2023년 제21회 18번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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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

2018년 제16회 15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3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

2018년 제16회 22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5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7

2022년 제20회 23번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

2026년 제24회 4번

헌법 규정에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9

2020년 제18회 7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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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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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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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10

2026년 제24회 13번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ㄴ.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ㄷ.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ㄹ.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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