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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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16회 18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보수성
2
비집단성
3
비영리성
4
비정파성(非政派性)
5
비종파성(非宗派性)
2

2025년 제23회 22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3

2020년 제18회 9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2023년 제21회 21번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1
일시지원복지시설
2
부자가족복지시설
3
모자가족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

2017년 제15회 12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6

2022년 제20회 22번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

2023년 제21회 3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8

2026년 제24회 14번

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3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9

2024년 제22회 5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3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10

2026년 제24회 23번

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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