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6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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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21회 1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2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5년 제23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3

2017년 제15회 6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4

2019년 제17회 18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5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5

2017년 제15회 2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6

2025년 제23회 25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2017년 제15회 22번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8

2020년 제18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9

2022년 제20회 20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4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10

2022년 제20회 19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4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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