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5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5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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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17회 22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5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2017년 제15회 13번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3

2025년 제23회 19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5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2019년 제17회 6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23년 제21회 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6

2026년 제24회 1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
3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7

2024년 제22회 24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5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8

2019년 제17회 14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2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9

2021년 제19회 25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4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10

2017년 제15회 2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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