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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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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5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3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2021년 제58회 72번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2021년 제58회 48번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5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2026년 제63회 5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2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3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5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5

2017년 제54회 71번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6

2025년 제62회 51번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3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5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7

2022년 제59회 7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8

2017년 제54회 7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2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3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5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9

2025년 제62회 52번

법률행위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근보증계약 - 요식행위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
채무면제 - 채권행위
4
유언 - 생전행위
5
어음행위 - 유인행위
10

2023년 제60회 53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4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5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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