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63회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발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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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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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4
소방안전교부세
5
특별교부세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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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6년 제63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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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2024년 제61회 20번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2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4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5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4
2022년 제59회 21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3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5
2025년 제62회 7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4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5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6
2026년 제63회 17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4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5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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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8번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3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4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8
2025년 제62회 9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3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4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5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9
2017년 제54회 10번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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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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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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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