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2
2021년 제58회 68번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1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2017년 제54회 68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4
2025년 제62회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행위는?
1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2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4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5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5
2024년 제61회 56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3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5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2021년 제58회 72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2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3
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4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5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7
2025년 제62회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5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8
2025년 제62회 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2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
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9
2025년 제62회 78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1
0.8
2
1.3
3
1.5
4
2.3
5
2.5
10
2026년 제63회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