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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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74번

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4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2

2023년 제60회 68번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2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4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2023년 제60회 75번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도 유한책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3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4
유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한다.
4

2025년 제62회 4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4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2024년 제61회 57번

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있다.
2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3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6

2017년 제54회 60번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1
甲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2
甲주식회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甲주식회사가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4
甲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5
甲주식회사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7

2025년 제62회 7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8

2021년 제58회 7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9

2025년 제62회 75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5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10

2022년 제59회 63번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경우에 주주만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에 대하여 불통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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