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4회 55번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하수
2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5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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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3년 제60회 4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4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3
2021년 제58회 44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3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
4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인 경우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4
2025년 제62회 7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3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2024년 제61회 66번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3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4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6
2025년 제62회 6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법원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7
2026년 제63회 43번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3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4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8
2023년 제60회 45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9
2017년 제54회 47번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3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4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5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10
2021년 제58회 41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3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