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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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29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2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3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4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5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2

2017년 제54회 19번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
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2
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3
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4
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5
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3

2017년 제54회 7번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2
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4
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난다.
5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4

2017년 제54회 13번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5

2023년 제60회 39번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2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3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5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6

2025년 제62회 2번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2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3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5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7

2024년 제61회 13번

하루 T̄(T̄≤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 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1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w(T̄−L)이다.
2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t)wT̄이다.
3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4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5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8

2024년 제61회 12번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24년 제61회 35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2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4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10

2026년 제63회 27번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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