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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taxmaster5/10 · 4분 49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69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2022년 제59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
재판관할
3
제3자의 소송참가
4
공동소송
5
행정청의 소송참가
3

2024년 제61회 79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
3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4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5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4

2026년 제63회 73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3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4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5

2025년 제62회 60번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5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6

2017년 제54회 62번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7

2022년 제59회 75번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8

2017년 제54회 48번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2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4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5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9

2022년 제59회 72번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2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0

2026년 제63회 43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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