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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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2년 제59회 51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67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도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5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57번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이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생긴다.

2023년 제60회 52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하다.

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025년 제62회 79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53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017년 제54회 41번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2025년 제62회 48번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71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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