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4회 5번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2
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3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4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5
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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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제62회 22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3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4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3
2023년 제60회 37번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1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2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3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4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5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
4
2017년 제54회 3번
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
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
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4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5
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5
2022년 제59회 6번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2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3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4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5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6
2026년 제63회 3번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7
2023년 제60회 38번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2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3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4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5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8
2026년 제63회 22번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₁(x₁,y₁) = x₁y₁ 과 u₂(x₂,y₂) = x₂y₂²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1)과 (0,3)이다. 다음 배분 ((x₁,y₁), (x₂,y₂))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1
((1.5,1),(1.5,2))
2
((1.5,1),(1.5,3))
3
((1.5,2),(1.5,2))
4
((2,2),(1,2))
5
((2,2),(2,2))
9
2017년 제54회 6번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2
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3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4
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5
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10
2017년 제54회 29번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1
1/3
2
1/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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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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