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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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72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는 필요 없다.
2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3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4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2

2021년 제58회 44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2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창립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3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3

2022년 제59회 7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2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3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
4

2024년 제61회 46번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1
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3
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4
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5
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
5

2025년 제62회 47번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2026년 제63회 41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3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3년내에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5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7

2026년 제63회 69번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2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3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도 회사는 그 기준일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8

2022년 제59회 58번

상법상 종류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5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9

2017년 제54회 53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2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4
정관에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0

2026년 제63회 4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의 철회,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2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후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되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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