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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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16번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2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3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4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5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

2026년 제63회 18번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2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3

2017년 제54회 2번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정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5
정부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
4

2025년 제62회 36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3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4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5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5

2022년 제59회 3번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2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3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5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6

2026년 제63회 1번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7

2023년 제60회 7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2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5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8

2026년 제63회 7번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2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3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4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9

2025년 제62회 7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4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5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10

2023년 제60회 35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2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4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5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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