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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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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25번

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20 − Q 이 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5−2Q 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 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P는 가격, Q는 서비스의 양이다.)

1
2
2
4
3
5
4
6
5
8
2

2017년 제54회 22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2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3
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3

2023년 제60회 29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2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4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5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4

2022년 제59회 27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2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3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4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5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5

2021년 제58회 30번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 %이다.)

1
−3,520/(1+0.1)²
2
−520/(1+0.1)
3
0
4
100
5
520
6

2022년 제59회 13번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3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4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5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7

2022년 제59회 24번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1
ㄱ: 100, ㄴ: 100단위
2
ㄱ: 100, ㄴ: 200단위
3
ㄱ: 200, ㄴ: 100단위
4
ㄱ: 200, ㄴ: 200단위
5
ㄱ: 250, ㄴ: 100단위
8

2021년 제58회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3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2022년 제59회 30번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2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3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4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이다.
5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10

2026년 제63회 34번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3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4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5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