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제61회 72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수용재결 취소소송
2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
3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
4
이의재결 취소소송
5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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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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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78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3
2026년 제63회 64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4
2021년 제58회 62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3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5
2017년 제54회 47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2
건축신고 반려행위
3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
4
검사가 제기한 공소
5
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
6
2026년 제63회 51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7
2017년 제54회 71번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2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3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2021년 제58회 50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3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4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5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9
2022년 제59회 80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3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4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
10
2017년 제54회 58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2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