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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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1번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2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3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4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5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2

2023년 제60회 3번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2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3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4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5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3

2021년 제58회 2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2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3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4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4

2026년 제63회 36번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3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4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2025년 제62회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1
전방전가 조세귀착
2
후방전가 조세귀착
3
균형예산 조세귀착
4
차별적 조세귀착
5
절대적 조세귀착
6

2024년 제61회 6번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ㅁ
5
ㄷ, ㅁ
7

2021년 제58회 11번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2
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3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4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5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8

2024년 제61회 2번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3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5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9

2025년 제62회 23번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2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4
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5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

2017년 제54회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5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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