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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44번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2

2026년 제63회 49번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2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3

2021년 제58회 49번

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1
기관소송
2
민중소송
3
당사자소송
4
항고소송
5
취소소송
4

2026년 제63회 75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2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5

2021년 제58회 79번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3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4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2024년 제61회 62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3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5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7

2023년 제60회 45번

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8

2017년 제54회 63번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4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5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9

2017년 제54회 53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3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0

2017년 제54회 49번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2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3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4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5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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