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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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1년 제58회 48번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49번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022년 제59회 65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Y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7년 제54회 56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2024년 제61회 6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5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사직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혼인과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021년 제58회 49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천연과실에는 유기물과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

전세권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26년 제63회 6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21년 제58회 6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2022년 제59회 53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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