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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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18번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3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4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5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2022년 제59회 31번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2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3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4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5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3

2022년 제59회 7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2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3
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4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5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4

2017년 제54회 31번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2
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3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4
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5
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5

2021년 제58회 12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1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2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4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6

2017년 제54회 30번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1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2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3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4
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5
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7

2021년 제58회 33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Gini)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2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3
앳킨슨(A. Atkinson)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4
5분위분배율: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5
십분위분배율: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8

2017년 제54회 38번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1
1%
2
2%
3
3%
4
4%
5
5%
9

2024년 제61회 15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3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4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5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10

2023년 제60회 25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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