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제61회 51번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2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3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4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5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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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제62회 78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2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4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5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2024년 제61회 76번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4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4
2017년 제54회 57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
2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4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5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5
2017년 제54회 56번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2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5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6
2026년 제63회 67번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원인
4
이유
5
법원
7
2025년 제62회 41번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처분,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공공단체
2
ㄱ: 처분,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3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4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지방자치단체
5
ㄱ: 처분등,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지방자치단체
8
2017년 제54회 73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2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3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5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
2026년 제63회 61번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17년 제54회 50번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