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2년 제59회 43번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후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의사(醫師)의 감정(鑑定)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72번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6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57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025년 제62회 4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4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ㆍ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2022년 제59회 56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

2021년 제58회 60번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대표권남용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법인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021년 제58회 5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26년 제63회 45번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