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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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1
확실성의 원칙
2
공평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중립성의 원칙
5
신축성의 원칙
2

2023년 제60회 19번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3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4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5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2023년 제60회 13번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1
가속상각제도
2
투자세액공제
3
특정기간조세 감면
4
법인세율 인하
5
근로소득세 감면
4

2024년 제61회 22번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ᵢ(xᵢ,yᵢ)=xᵢyᵢ이며(i=1,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x̄₁,ȳ₁)=(0,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x̄₂,ȳ₂)=(40,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15),(20,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x̄₁,ȳ₁),(x̄₂,ȳ₂))으로 적절한 것은?

1
((10,16),(30,14))
2
((12,20),(28,10))
3
((14,16),(26,14))
4
((16,18),(24,12))
5
((28,9),(12,22))
5

2024년 제61회 10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2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3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4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6

2022년 제59회 11번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2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3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4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5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7

2024년 제61회 24번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 =2, p =3이라 하자. 이 소비자 x y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y)에 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y)로 나타내기로 한다.)

1
상품권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2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3
가격이 달라지면, 상품권을 받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4
MRS(30,5)=1이면, 현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5
MRS(30,5)=0.5이면, 상품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8

2023년 제60회 21번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x̄₁,ȳ₁) = (18,12), 소비자 2의 부존은 (x̄₂,ȳ₂) = (22,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ⁱ(xᵢ,yᵢ) = xᵢyᵢ라고 하자(i = 1,2). 다음의 배분 ((x₁,y₁),(x₂,y₂))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9

2026년 제63회 21번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1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2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4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5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10

2026년 제63회 9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2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3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4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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