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63회 47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적격
2
행정심판전치
3
처분의 위법성
4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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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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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54번
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1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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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3
민중소송
4
의무이행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2022년 제59회 62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5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4
2017년 제54회 51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2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3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4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5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5
2026년 제63회 69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2
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3
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4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5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6
2025년 제62회 57번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2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3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4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5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7
2017년 제54회 79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2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5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
2023년 제60회 58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2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4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9
2021년 제58회 52번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25년 제62회 69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4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5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