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제58회 4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4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5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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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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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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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제61회 53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된다.
3
2023년 제60회 59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
5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4
2022년 제59회 6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법률행위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5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2021년 제58회 43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혼인한 미성년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2
만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2017년 제54회 77번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2022년 제59회 57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8
2017년 제54회 51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2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5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9
2026년 제63회 72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2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5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2022년 제59회 49번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2
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3
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4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5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