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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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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5번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3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2

2022년 제59회 15번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Q이고, MC는 40 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2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3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4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5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3

2022년 제59회 21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3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4

2023년 제60회 23번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5

2017년 제54회 11번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6

2023년 제60회 33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4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5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7

2026년 제63회 23번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120−(1/2)Q이고, 한계비용이 MC=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8

2023년 제60회 27번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a
2
b
3
c
4
d
5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
9

2024년 제61회 5번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50−2P, Q_s= 3P−20 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2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3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4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5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10

2017년 제54회 4번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1
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2
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3
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4
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5
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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