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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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4년 제61회 54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는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 수, 분계선에 의해 결정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으면 분필의 효과가 생긴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2017년 제54회 79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64번

甲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X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2년 제59회 7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 시부터 진행한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2023년 제60회 42번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017년 제54회 59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46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7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제54회 61번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65번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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