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4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2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4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5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2017년 제54회 18번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3

2025년 제62회 21번

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1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2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의 예이다.
4
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5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4

2021년 제58회 18번

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_A = 100−20P, Z_B = 100−10P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 일 때, B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P는 공공재 가격이다.)

1
2/5
2
1/2
3
2/3
4
1
5
5/3
5

2021년 제58회 28번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4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6

2017년 제54회 37번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2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3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4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5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7

2024년 제61회 36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m−tE, S: 보조금, m :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8

2025년 제62회 34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25년 제62회 10번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3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4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5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10

2026년 제63회 26번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P₁=5, P₂=10
2
P₁=10, P₂=20
3
P₁=15, P₂=20
4
P₁=20, P₂=30
5
P₁=20, P₂=40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