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62회 62번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직권심리주의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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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1년 제58회 65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4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
2023년 제60회 46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2026년 제63회 79번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1
거부처분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5
재결취소소송
5
2024년 제61회 73번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2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3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5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6
2021년 제58회 43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2
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7
2017년 제54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집행정지결정
2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3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5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8
2017년 제54회 77번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2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3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9
2021년 제58회 71번
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2
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은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0
2021년 제58회 57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