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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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
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2

2021년 제58회 40번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2
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3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과 일치한다.
4
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작다.
3

2017년 제54회 23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2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4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5
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 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4

2021년 제58회 17번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2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3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4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
5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
5

2025년 제62회 32번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3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4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5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6

2021년 제58회 15번

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2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3
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4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5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7

2025년 제62회 3번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2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3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4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5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8

2022년 제59회 36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2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3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4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5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9

2024년 제61회 7번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10

2017년 제54회 34번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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