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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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18번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2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3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4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2

2021년 제58회 34번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3

2026년 제63회 17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4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5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4

2025년 제62회 40번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3
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4
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5
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다.
5

2025년 제62회 9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3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4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5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6

2017년 제54회 15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크다.
2
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3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다.
4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 효과를 나타낸다.
5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7

2024년 제61회 17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1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2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3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4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5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8

2023년 제60회 17번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3 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3 당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1
300원
2
400원
3
600원
4
900원
5
1,200원
9

2023년 제60회 26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2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3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4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5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10

2024년 제61회 34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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