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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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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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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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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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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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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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67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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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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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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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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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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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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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70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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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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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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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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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에 첨부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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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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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66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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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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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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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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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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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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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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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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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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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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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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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69번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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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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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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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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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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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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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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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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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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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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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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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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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67번
<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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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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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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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3억원(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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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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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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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57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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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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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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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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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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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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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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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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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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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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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 (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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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