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4회 77번
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
4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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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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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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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2년 제59회 74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2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5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2023년 제60회 76번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주식과 같이 약식질도 인정된다.
3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4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5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4
2022년 제59회 7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2025년 제62회 55번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6
2017년 제54회 57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
사후설립
3
정관변경
4
주식회사의 계속
5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
7
2021년 제58회 4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주식회사와 합명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4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할 수 있다.
5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그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8
2024년 제61회 67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 회사의 설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설립등기사항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되지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4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5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
9
2017년 제54회 7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3
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5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10
2017년 제54회 7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5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