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4회 60번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4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5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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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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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6년 제63회 79번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3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5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3
2017년 제54회 44번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1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2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4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5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4
2026년 제63회 69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4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5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5
2017년 제54회 42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3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4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5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6
2022년 제59회 52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3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4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5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7
2024년 제61회 60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8
2021년 제58회 6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4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없이 방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9
2026년 제63회 56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2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3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4
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10
2025년 제62회 59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2
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4
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