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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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31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2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3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4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5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2

2022년 제59회 10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3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4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5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3

2026년 제63회 6번

수요함수가 Q_d = 40 − (1/2)P이고 공급함수가 Q_s = −20+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1
생산자 10, 소비자 2
2
생산자 8, 소비자 4
3
생산자 6, 소비자 6
4
생산자 4, 소비자 8
5
생산자 2, 소비자 10
4

2021년 제58회 22번

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 16 − (1/2)Q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 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P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Q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1
4
2
8
3
12
4
14
5
16
5

2021년 제58회 36번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1
피구세
2
푸드 스탬프
3
오염 배출권
4
환경 투자 보조금
5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6

2022년 제59회 37번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3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4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5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7

2025년 제62회 30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4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5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8

2017년 제54회 10번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9

2022년 제59회 28번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2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3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4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5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10

2025년 제62회 12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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