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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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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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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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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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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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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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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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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80번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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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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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5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2026년 제63회 78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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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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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5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2024년 제61회 46번
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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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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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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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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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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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63번
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
2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
5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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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46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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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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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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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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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67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2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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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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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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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53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3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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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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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75번
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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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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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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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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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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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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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70번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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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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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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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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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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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