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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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6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2
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
3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4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5
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2

2017년 제54회 8번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5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3

2021년 제58회 37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25
2
40
3
50
4
80
5
100
4

2022년 제59회 14번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5

2022년 제59회 38번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2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3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4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5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6

2025년 제62회 18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

2024년 제61회 27번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2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
3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5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8

2021년 제58회 19번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
2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3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4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5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9

2023년 제60회 28번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ㄷ, ㄹ, ㅁ
10

2025년 제62회 26번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많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적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
2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3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W=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4
사회후생함수가 W=U_A+2U_B일 경우, B의 효용을 A의 효용보다 2배 더 중요시 한다.
5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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