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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69번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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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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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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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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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법원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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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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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49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2023년 제60회 53번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3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4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2026년 제63회 77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2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4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5
2022년 제59회 49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5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2023년 제60회 79번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4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5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7
2026년 제63회 54번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4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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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61번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5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9
2025년 제62회 56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4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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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61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공시지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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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4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5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