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62회 6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는 물건이다.
2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3
금전은 동산이다.
4
신체로부터 분리된 머리카락은 동산이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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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3년 제60회 77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2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3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4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3
2026년 제63회 66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
3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
4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
5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4
2017년 제54회 45번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 (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4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5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2022년 제59회 48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3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6
2017년 제54회 76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7
2026년 제63회 7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8
2025년 제62회 7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9
2022년 제59회 70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10
2022년 제59회 4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적법하게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3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4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5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