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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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21번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2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3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4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5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2

2025년 제62회 20번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1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2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3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4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5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3

2026년 제63회 4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2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3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4

2021년 제58회 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3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4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5
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5

2022년 제59회 19번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5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2024년 제61회 26번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₁=50−Q와 P₂=40−(2/3)Q (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₁과 P₂)은 각각 얼마인가?

1
P₁=30, P₂=30
2
P₁=32, P₂=28
3
P₁=35, P₂=25
4
P₁=38, P₂=22
5
P₁=40, P₂=20
7

2026년 제63회 27번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8

2024년 제61회 14번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3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4
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 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5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9

2024년 제61회 29번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150−Q, 외부한계편익은 EMB=30−(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1
8
2
9
3
10
4
11
5
12
10

2023년 제60회 40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2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4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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