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제59회 44번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30, ㄴ: 60, ㄷ: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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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60, ㄷ: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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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90, ㄷ: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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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60, ㄷ: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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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90, ㄷ: 180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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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7년 제54회 67번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3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2025년 제62회 76번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4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
5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
4
2023년 제60회 7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4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5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5
2022년 제59회 76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6
2025년 제62회 53번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5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7
2024년 제61회 59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8
2023년 제60회 73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9
2024년 제61회 80번
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1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3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5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된 경우 그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10
2024년 제61회 68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2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5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