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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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6년 제63회 67번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44번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父)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70번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

2023년 제60회 60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024년 제61회 48번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3년 제60회 74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3년 제60회 55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45번

미성년자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丙은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丙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매매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甲이 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乙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丙이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는,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乙은 매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5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017년 제54회 7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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