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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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22번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min{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U₁U₂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2

2022년 제59회 22번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3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4
사회후생함수가 W=U_A+2U_B일 경우, B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5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3

2023년 제60회 12번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

2017년 제54회 20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 QS=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함수, QS는 공급함수, P는 가격이다.)

1
0
2
100
3
250
4
1,000
5
2,500
5

2021년 제58회 13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4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5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6

2021년 제58회 35번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2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5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7

2025년 제62회 14번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4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5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8

2025년 제62회 28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40
2
60
3
80
4
100
5
120
9

2024년 제61회 30번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2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3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4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5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10

2026년 제63회 5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2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3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4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5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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