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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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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59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5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2021년 제58회 46번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집행정지
2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
직권심리
4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3

2022년 제59회 41번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포함한다.
3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5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2024년 제61회 56번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ㅁ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ㅁ
5
ㄱ, ㄷ, ㄹ
5

2026년 제63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4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6

2021년 제58회 41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안의 재의결
2
과태료의 부과
3
소유권이전의 등기
4
국회의원의 제명
5
구속영장의 발부
7

2017년 제54회 70번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2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3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5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8

2021년 제58회 47번

행정소송법 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9

2017년 제54회 43번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4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2022년 제59회 70번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2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5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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