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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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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49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2
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

2023년 제60회 73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5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2023년 제60회 50번

상법상 甲회사,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

1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甲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乙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乙회사는 언제든지 甲회사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회사가 乙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면,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甲회사가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2024년 제61회 54번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2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 소의 대상이다.
4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다.
5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2025년 제62회 56번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2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다.
3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2025년 제62회 4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5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7

2023년 제60회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4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5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8

2023년 제60회 74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4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9

2026년 제63회 68번

상법상 주식과 주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 발행가 총액에서 자본금에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은 신주발행사항 결정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갖는다.
4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교부할 수 있다.
5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없다.
10

2024년 제61회 50번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2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3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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