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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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32번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3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4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2022년 제59회 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2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3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5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3

2024년 제61회 25번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2
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3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4
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5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4

2024년 제61회 38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2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5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5

2025년 제62회 33번

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2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3
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5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6

2022년 제59회 9번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4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5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7

2021년 제58회 26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2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3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4
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5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8

2022년 제59회 34번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9

2026년 제63회 33번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2
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3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4
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5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10

2021년 제58회 16번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1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2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3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4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5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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