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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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29번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2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3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4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5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2017년 제54회 14번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3

2024년 제61회 32번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3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4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5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4

2021년 제58회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1
일반균형 조세귀착
2
부분균형 조세귀착
3
균형예산 조세귀착
4
절대적 조세귀착
5
차별적 조세귀착
5

2021년 제58회 20번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2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3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4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5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6

2026년 제63회 30번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 120−Q이며, 한계비용은 MC=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이다.)

1
0
2
800
3
1,200
4
1,600
5
2,000
7

2021년 제58회 8번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220−Q이고, 공급곡선은 P =40+2Q이 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2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3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4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5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8

2022년 제59회 2번

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세금, Y(소득) > 800 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9

2023년 제60회 8번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ㄱ, ㄷ, ㅂ
3
ㄴ, ㄹ, ㅂ
4
ㄷ, ㄹ, ㅁ
5
ㄹ, ㅁ, ㅂ
10

2017년 제54회 35번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2
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3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4
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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