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각하판결
2
취소판결
3
일부취소판결
4
일부무효확인판결
5
의무이행판결
3
2022년 제59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4
2022년 제59회 67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2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4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5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2026년 제63회 72번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5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6
2025년 제62회 45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1
피고경정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3
직권심리
4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5
행정청의 소송참가
7
2021년 제58회 80번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5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8
2021년 제58회 55번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2
행정심판의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4
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5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9
2024년 제61회 60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2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3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2023년 제60회 44번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